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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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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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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현
2
화우
2
대륙아주
1
광장
1
동연
1
감우
1
대한
1
넥서스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완수
1
구교실
1
김인만
1
손우근
1
김도형
1
박왕규
1
문형우
1
김행석
1
고창일
1
박현욱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다290492 판결
[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][공2024하,901]
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1누20689 판결
[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
민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2019년
3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70951, 270968 판결
[임대차보증금·약정금][미간행]
임대차보증금
약정금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8년
4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다28758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952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7년
5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7나204514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6년
6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다33656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6하,1234]
사해행위취소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다246346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5년
8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34126 판결
[손해배상등][공2015하,1477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17. 선고 2013가합9273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주택임대차보호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2. 선고 2014나4196, 2014나4202(참가), 2014나54566(참가에 대한 반소) 판결
[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][미간행]
양수금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
민법
상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1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
[임금]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·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48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12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4다206563 판결
[대여금][공2014하,1807]
대여금
민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3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9. 선고 2013나49284,2013나49291(공동소송참가) 판결
[추심금][미간행]
추심금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3년
14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다95486,95493 판결
[계약금반환·계약금반환][미간행]
계약금반환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5. 광주고등법원 2013. 7. 10. 선고 2012나6621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6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100746 판결
[부당이득금등][공2013상,754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1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나34946,2010나34953(공동소송참가) 판결
[추심금][미간행]
추심금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0년
18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31792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9년
19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50506 판결
[어음금][공2009하,1760]
어음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8년
20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
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1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3218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8상,294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부동산등기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07년
22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
채권압류및추심명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06년
23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다70260 판결
[파산채권확정][공2006.6.1.(251),917]
파산채권확정
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화의법
24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다70253 판결
[파산채권확정][공2006.5.15.(250),802]
파산채권확정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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